데일리AI브리핑(4.28)
이재명 대통령이 4/27 서울에서 Google DeepMind CEO Demis Hassabis와 면담했다. 면담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구글이 서울 구글 AI 캠퍼스 설립 MOU를 체결했다. 캠퍼스는 구글 엔지니어와 국내 스타트업·엔지니어 간 협력 거점 역할을 할 예정. 대통령실 정책보좌관 김용범은 "한국이 구글 본사에서 최소 10명의 엔지니어를 캠퍼스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고, Hassabis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바이트플러스(중국)·팔란티어(미국)가 지난주 동시에 한국을 공략한 데 이어, 이번엔 Google DeepMind CEO가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는 최고 수준의 AI 외교. 한국이 미국 AI 플랫폼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동시에 독자 AI 기초 모델 역량 확보를 선언하고 있는 모순적 구조가 심화된다.
한국-구글 협력의 실제 내용: AI 캠퍼스, 엔지니어 파견, 국내 스타트업 연계 — 이는 구글의 한국 AI 인프라 확대 전략과 한국 정부의 글로벌 AI 생태계 편입 전략이 맞물린 것. Stanford HAI: 한국은 AI 특허 인구 대비 1위지만 민간 AI 투자 12위 — 독자 모델보다 플랫폼 의존이 심화되는 구조.
EU 의회(569:45)·이사회·집행위가 오늘 정치 합의를 목표로 AI Omnibus 최종 트릴로그를 진행 중이다. 고위험 AI 의무 시한을 2027.12.2(독립형)·2028.8.2(제품 내장형)로 연기하는 고정 일정에 양 기관이 이미 합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합의 성사 시 5~6월 공식 채택 → 7월 관보 게재 → 8/2 이전 발효 경로 열린다.
확정적: 독립형 고위험 2027.12.2 / 제품 내장 2028.8.2 / 누디파이어 앱 금지(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신설
트릴로그 조율 중: 합성 콘텐츠 워터마킹 시행 시기 — 이사회안 2027.2.2 vs 의회안 2026.11.2
주의: Ropes&Gray — "기업은 오늘 합의가 됐더라도 원래 8/2 기준 준비를 유지해야 한다. 공식 채택까지 혜택 없음."
이번 주 확인된 중요 아시아 정책 업데이트: 일본 2025년 AI 진흥법 하의 AI 기본계획(제18조)이 4월 22일 공식 운영 개시,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AI 전략본부가 정점 거버넌스 기관으로 공식 활동 시작. 법은 2025년 5월 국회 통과했지만, 집행 기반인 기본계획이 이제야 실질 가동된 것이다.
일본 AI 진흥법의 핵심 철학: 벌금 없음·금지 없음·의무 없음. METI·MIC의 AI 가이드라인(Ver 1.1)이 사실상 컴플라이언스 기준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위반 시 제재는 행정 권고·공개 지명에 그친다.
그럼에도 구조가 중요한 이유: 총리가 직접 의장인 AI 전략본부는 부처 간 AI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 권한을 가지며, 기본계획이 산업·연구·국제 협력 방향을 결정한다. 단기적으로는 "소프트 로" 유지하되 고위험 분야 규제 권한을 명시적으로 확보해 놓은 구조.
일본 = 의무 없음, 행정 권고 중심 (가장 친혁신)
한국 = 고영향 AI 설명의무·위험관리 의무, 최대 3000만원 벌금 (중간)
EU = 고위험 AI 강제 요건·최대 매출 3% 과징금 (가장 엄격)
White&Case 분석: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주요 경제국." 데이터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 면책(저작권법 30-4조)도 주요 이점.
4/10 CAC 등 5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가 7/15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 글로벌 법률 매체에서 집중 분석됐다. 핵심: 미성년자에게 동반자·연애 유형 AI 서비스 전면 금지, 감정 의존·중독 징후 탐지 모니터링 의무, 2시간 연속 사용 후 휴식 알림, 사용자에게 "AI와 대화 중"임을 반복 고지 의무.
1. 미성년자 보호: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감정 동반 서비스 불가. 보호자에게 실시간 위험 알림·사용 요약·캐릭터 차단 기능 제공 의무
2. 의존 방지: 과도한 의존·중독 징후 탐지 시 팝업 고지 의무. 사용자가 언제든 쉽게 종료할 수 있는 탈출 채널 필수
3. 자살 예방: 자살·자해 언급 탐지 시 위기 서비스 연결 의무 (플로리다 ChatGPT 형사 수사와 같은 문제를 행정적으로 선제 규율)
중국: 행정 강제, 기술 표준까지 TC260이 연계 규정 예정 (가장 처방적)
미국 캘리포니아 SB 243: 이미 시행 중. 미성년자 3시간마다 "AI임" 알림. 위반 시 민사 소송
한국: AI 기본법에 챗봇 특화 안전 조항 없음 — 입법 공백
두 건의 미국 연방 AI 정책 위기가 동시 진행 중이다. 첫째, FISA 702 4/30 만료: Johnson 하원의장이 4/27 이번 주 3년 연장안 재투표 예고. 두 번 실패 후 세 번째 시도. 연장 성사 시 영장 없이 AI가 미국인 통신을 대량 분석하는 체계가 계속된다. 둘째, 트럼프 AI EO 기한 미준수: 3/11 기한인 FTC 소비자 보호 가이던스·상무부 주법 평가·FCC 공시 표준 절차 전부 미이행. 연방 AI 선점 전략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강력한 선언(NSTM-4 AI 절취 경고·AI EO 주법 선점)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이번 주 두 전선에서 동시에 드러났다. 한편 주법은 독자 행보 중 — 콜로라도(6/30), 아이다호 챗봇 안전법(7/1), 뉴욕 RAISE Act 개정 모두 연방 기준 없이 진행.
| 4/28 오늘 | EU AI Act 트릴로그 정치 합의 목표 — 결과 오늘 중 확인 필요 |
| 4/29 | Alphabet Q1 2026 실적 발표 |
| 4/30 | FISA 702 만료 기한 + Anthropic vs 펜타곤 9th Circuit 항소 기한 |
| 5/14 | Trump-Xi 베이징 정상회담 — AI 절취·수출통제 핵심 의제 |
| 6/30 | 콜로라도 AI Act 시행 (재검토 중) |
| 7/15 | 중국 의인화 AI 서비스 규제 시행 — D-78 |
| 7월 | UN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 (193개국), 제네바 |
| 8/2 | EU AI Act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발효 (트릴로그 합의와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