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AI 정책 브리핑(7.13~7.19)
시진핑이 29개국을 모았다 —
트럼프는 그날 밤 중국을 비난했다.
상하이에서 중국 주도의 새 AI 국제기구가 출범하고 시진핑이 WAIC 사상 첫 개막연설에 나섰다. 바로 전날 밤 트럼프는 중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프라임타임 연설을 진행했다. 같은 주 구글은 미국에 자율규제를, 중국은 국내 AI법 시행을 각각 밀어붙였고, 한국은 중동發 충격에 흔들렸다.
중국, 29개국과 세계AI협력기구(WAICO) 출범 — 시진핑 "미국이 AI를 지배해선 안 된다"
7/16 상하이에서 중국 주도의 새 정부간 국제기구 세계AI협력기구(WAICO)가 29개국의 서명으로 공식 출범했다.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을 대표해 서명했고, 러시아·카자흐스탄·파키스탄·인도네시아·브라질·쿠바·베네수엘라·벨라루스·세르비아·남아공 등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 서방 주요국은 단 한 곳도 서명하지 않았고, 인도도 불참했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서명식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다음 날 7/17, 시진핑 주석은 WAIC 개막식에서 자신의 첫 WAIC 기조연설을 했다.
기원: 2025년 WAIC에서 리창 총리가 최초 제안, 2025년 10월 APEC에서 시진핑이 재확인, 1년간 회원국 확보 끝에 이번에 서명 성사.
목표: 국제 AI 협력·글로벌 거버넌스 증진, 안전·공정·기술 접근성 확대. 표결 방식·재정 분담·집행력 등 구체 운영 규칙은 아직 미공개(Remio.ai 지적).
분석가 평가(Al Jazeera): "베이징은 WAICO를 글로벌 AI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픈소스 천명: 오픈소스·개방·협력·공유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겠다고 선언 — 보안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도 오픈소스 전략 유지 재확인.
글로벌 사우스 지원: 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 개도국에 5,000개 AI 훈련 슬롯 제공 약속. "새로운 역사적 불의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정한 AI 역량 구축 접근권 보장 강조.
미국 수출통제 겨냥(SCMP): "어떤 국가도 AI를 지배해선 안 된다"는 발언은 미국의 AI 수출통제·모델별 통제를 향한 사실상의 반박으로 해석된다.
A single string cannot make music, and a single tree does not make a forest. AI development should not be a solo performance by a single country, but a symphon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시진핑, WAIC 2026 개막 기조연설, 7/17 2026
중국, AI 의인화·에이전트 이중규제 국내 실제 시행 — 더우바오·큐원 동반자 기능 셧다운
국제 무대에서 오픈소스·협력을 강조한 지 이틀 전인 7/15, 중국은 국내에서는 정반대로 강행규정을 실제 집행했다.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판법」이 바이트댄스 더우바오·알리바바 큐원의 개인화 AI 동반자 기능을 강제 종료시켰고, 같은 날 「지능형 에이전트 표준응용·혁신발전 실시의견」이 세계 최초의 AI 에이전트 전용 규제 범주(3단계 권한체계)를 신설했다.
바이트댄스 더우바오: 개인화 에이전트 기능 오프라인 전환. 이용자는 10/15까지 데이터 내보내기 가능, 이후 영구 삭제.
AI 에이전트 3단계 권한체계: 사용자 직접결정·명시적 승인·자율수행으로 구분하되 "사용자 최종 결정권"을 항상 보장. 의료·교통·미디어·공공안전 분야는 의무 신고·컴플라이언스 테스트 대상.
구글 딥마인드 CEO 하사비스 — "FINRA식 프론티어 AI 표준기구" 제안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가 7/14 X에 "프론티어 AI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새 시대의 도래"를 게시, 증권업계 자율규제기구 FINRA를 본뜬 미국 주도 "프론티어 AI 표준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랩들이 자발적으로 출시 최대 30일 전 모델을 제출해 사이버·생물·핵 위험을 평가받고, 이후 미국 시장 배포의 필수 절차로 공식화하자는 구상이다.
이란·호르무즈 충격,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승분을 하루 만에 지웠다
7/10 나스닥 ADR 상장 사흘 만인 7/13, 미 중부사령부의 이란 군사시설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선언으로 SK하이닉스 서울 주가가 15% 폭락, 나스닥 상장 상승분이 하루 만에 소멸했다. 같은 주 삼성전자의 800조 원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영진 내 이견 조짐(7/15)과 반도체 장비 자회사 세메스의 노조 출범(7/15)이 겹쳤다.
아래는 이번 주(7/13~19)에 확정된 뉴스가 아니라, 참고용 예정 일정·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중국은 밖에서 손을 내밀고, 안에서는 문을 걸어 잠갔다
중국은 29개국과 함께 새 국제기구를 출범시키고 시진핑이 "개방과 협력"을 외쳤다 — 그러나 같은 주 국내에서는 자국 AI 서비스에 강행규정을 집행해 수억 명의 기능을 껐다. 미국은 트럼프가 시진핑 연설 전날 밤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구글은 자율규제를 제안했을 뿐 아직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AI와 무관한 중동의 미사일 한 발에 반도체 기업의 나스닥 데뷔 성과를 잃었다. 이번 주는 AI 패권 경쟁이 이제 개별 모델·기업 단위를 넘어 국제기구·정상외교·지정학 단위로 완전히 격상됐다는 것을 보여준 한 주였다.
국제무대의 중국은 개방과 협력, 국내의 중국은 강행규정과 셧다운이다. 이 이중성은 모순이 아니라 전략이다 — 밖에서는 미국이 만들지 못한 동맹을 만들고, 안에서는 통제력을 유지한다. WAICO의 29개 회원국에 서방 주요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이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다.
시진핑의 첫 WAIC 연설과 트럼프의 프라임타임 대중 공세가 같은 밤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AI 거버넌스는 이제 기술 정책이 아니라 정상급 지정학 게임의 일부가 됐다.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이 긴장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하반기 AI 정책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