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AI정책브리핑(5.18-5.24)
트럼프, AI 행정명령을
서명 당일 철회했다
DC Circuit은 "펜타곤이 선을 넘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AI 법안 물결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은 규제가 싫다고 사인을 미뤘다 — 연방 AI 거버넌스 공백이 이번 주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트럼프, AI·사이버 EO를 서명 당일 철회 — "규제가 우리의 리드를 방해한다"
5/21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 CEO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서명할 예정이었던 행정명령을 서명 몇 시간 전 갑자기 취소했다. Trump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연기했다"며 "우리는 중국을, 모두를 앞서고 있다. 그 리드를 방해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Axios: 취소의 핵심 이유는 Trump가 "규제를 싫어하기" 때문이며, AI 차르 David Sacks도 반대했다.
막힌 이유 3가지: (1) Trump "규제는 싫다 — 도머들이 원하는 것" (2) Sacks "불필요한 전체" (3) 일부 빅테크 임원들도 제동 — "재무부는 AI 사이버 전문성 없는데 왜 포함됐나?"
역설: NIST CAISI는 이미 40건 이상 AI 모델을 자발적으로 평가했다. EO가 하려던 일을 이미 하고 있다.
2차: 5월 One Big Beautiful Bill 주 AI 법 선점 조항 99:1 박탈
3차: 5/21 AI·사이버 EO 서명 당일 철회
결과: 연방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없다. 주법 + EU 기준이 계속 공백을 채운다.
I didn't like certain aspects of it. I postponed it. We're leading China, we're leading everybody, and I didn't want to do anything to get in the way of that lead.
— Donald Trump, 오벌 오피스, 5/21 2026
"표준 가이드레일"이라 했지만 — 그런 건 없다. 미중 AI 협상 결과 논평 종합
5/15 Air Force One 귀국길에서 Trump는 "Xi와 AI 가이드레일을 함께 만들 가능성을 얘기했다 —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표준 가이드레일"이라고 했다. Bloomberg·Gizmodo·SCMP·CSIS·Carnegie·ChinaTalk이 즉각 해부했다. 공통 결론: "표준 가이드레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 서명된 것도, 발표된 것도 없다." 그리고 6일 뒤 Trump는 국내 AI EO마저 철회했다.
Trump said the two sides discussed 'standard guardrails that we talk about all the time.' Except there are no standard guardrails. The United States has no federal AI regulation.
— Gizmodo, AJ Dellinger, 5/15 2026
DC Circuit "펜타곤, 엄청난 월권" — Anthropic 판결 수 주 내. 연방대법원 가능성 열려
5/19 구두변론에서 DC Circuit 3인 패널이 펜타곤의 Anthropic 배제를 강하게 질책했다. Courthouse News: "패널이 Hegseth의 Anthropic 블랙리스트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할권 문제로 Anthropic이 실질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Katsas 판사: Anthropic의 사용 제한을 "원격 킬스위치"로 묘사한 펜타곤 논리에 회의적
펜타곤 측 Swingle: "군사 작전 중 모델 실패는 재앙적 결과 — 배포 후 회사가 영향력을 유지한다"
아이러니: 법정에서 정부가 "Anthropic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Mythos를 사이버 위협 대응에 채택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혀짐
DC Circuit 패소: 두 법원 반대 방향 → 회로 분열(circuit split) → 연방대법원 cert 사실상 자동
캘리포니아 AI 법안 5개 본회의 통과 — 직장 감시·챗봇 안전·의료 AI·기술 대체 통지. 연방 공백이 클수록 주법은 더 빠르다
Transparency Coalition 5/22 업데이트: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만 5개 AI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연방 AI EO가 서명 당일 취소된 바로 그 주에 주법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AB 1979 — 의료 AI: AI 기반 의료 서비스 투명성·안전 요건. 5/18 통과
AB 1988 PAUSE Act — 챗봇 안전: AI 챗봇의 자해·자살 조장 방지 의무. 5/21 상원 송부
SB 951 — 기술 대체 90일 통지: AI로 인한 노동자 25% 이상 기술 대체 시 90일 사전 통지 의무. 5/20 상원 통과
SB 1000 — AI 공개·출처 데이터: 생성형 AI 콘텐츠 공개 및 출처 명시. 5/20 상원 통과
EU AI Act Article 50 — D-73일. 8/2 집행권 개시. GPAI 과징금 최대 €1,500만 또는 매출 3%
오늘(5/24) 기준 8월 2일까지 73일. Article 50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AI 생성 콘텐츠 라벨링·딥페이크 표시)는 Omnibus 합의와 무관하게 8/2 그대로 발효된다. 동시에 EU AI 오피스가 8/2부터 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완전한 집행 권한을 갖는다.
· AI 생성 콘텐츠임을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
· 딥페이크: 명확한 가시적 라벨 의무
· GPAI 제공자: EU AI 오피스 조사·정보 요청 대응 의무
· 위반 시 최대 €1,500만 또는 글로벌 매출 3% 과징금
여전히 유예 (Omnibus 기준):
· Annex III 고위험 AI(고용·교육·금융): 2027.12.2
· Annex I 제품 내장(의료기기·기계): 2028.8.2
· 워터마킹·누디파이어 금지: 2026.12.2
Lee·Takaichi 6개월 4차 회동 — "한일 협력 제도화". Quad AI 채널 + 미들파워 연대 동시 가속
Courthouse News 5/19 사이드 보도: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자민당 Takaichi Sanae가 6개월 사이 4번째 회동. 의제는 한일 경제·안보 협력 제도화. AI·반도체·에너지 3개 분야가 핵심. Quad AI 채널(일·인도 AI 전략 대화 1차, 4/21)과 맞물려 아태 미들파워 AI 협력 구도가 실질화되고 있다.
미들파워 동맹: 한·일 4차 회동 + 일·인도 AI 전략 대화 + 캐·독 Cohere-Aleph Alpha $200억 합병
EU 다자: 8/2 집행권 개시로 미들파워가 EU 기준을 따라야 하는 구조
함의: 미중이 AI 안전 채널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동안, 미들파워들이 독자 협력 구조를 선점하고 있다.
연방이 비운 공간을 주·EU·법원이 채우고 있다
트럼프가 AI EO를 철회한 날, 캘리포니아는 5개 AI 법안을 통과시켰다. DC Circuit이 "펜타곤 월권"이라고 질책하는 동안, EU AI Act는 73일 후 집행권을 갖는다. 미국 연방 AI 거버넌스의 공백은 이번 주 세 번 확인됐다 — EO 철회, 법원 질책, 주법 폭발. 이 공백을 채우는 것이 주·EU·판결이라는 사실이 앞으로 AI 거버넌스의 실질적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해준다.
5/15 Trump: "Xi와 표준 가이드레일을 논의했다." 5/21 Trump: "규제가 리드를 방해한다"며 AI EO 철회. 같은 대통령이 6일 사이에 중국에게는 AI 거버넌스를 약속하고 국내에서는 거부했다. Gizmodo는 이 모순을 이렇게 정리했다: "표준 가이드레일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런 건 없다." 같은 주에 DC Circuit 판사는 "이건 월권"이라며 펜타곤을 질책했다. 행정부가 비운 공간을 법원이 채우고 있다.
8/2까지 73일. EU AI Act Article 50이 발효되고, GPAI 집행권이 시작되고, 캘리포니아 AI 법안들이 주지사 서명을 기다린다. 연방이 움직이지 않는 사이 이 날짜들이 실질적 AI 규제의 원년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