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미국 빅 뷰티풀 법안 AI 조항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규제보다 혁신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에서 주 정부의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통과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두고 봐야 하겠지만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개합니다.
분석은 미국의 씽크탱크 CSIS 산하 와드와니 AI 센터의 AI Policy 팟캐스트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핵심 주제
- "빅 뷰티풀 법안"의 AI 관련 조항 분석 (하원 통과 및 상원 논의 중)
- 주 차원 AI 규제에 대한 10년간의 모라토리엄 및 예외 사항 상세 설명
- 연방 정부 기관의 AI 도입 가속화를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핵심 요약
1,000페이지가 넘는 "빅 뷰티풀 법안" 중 39개 조항이 AI 관련 내용이며,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주 및 지방 정부의 AI 관련 법규에 대한 10년간의 모라토리엄
주 정부가 AI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새로운 의무 (예: 투명성 공개, 위험 평가 요구 사항)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단, 범죄 처벌 조항이 있는 법, AI 배포를 가속화하는 법, AI 및 비-AI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등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AI 도입 가속화를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 국방부, 상무부, 사이버 사령부, 관세국경보호청,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에 AI 기술 도입 및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상세 분석
1. 빅 뷰티풀 법안의 AI 관련 조항
- 주 차원 AI 규제 모라토리엄 (10년):
- 목표: 주 정부가 AI 기술 발전 및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핵심 내용: "AI 개발자나 AI 사용자가 AI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주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오해: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이 모라토리엄이 주 정부가 AI를 사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기존 법규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요 예외 사항:
-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법: AI 로봇을 이용한 살인, 아동 성착취물 제작, 비동의 딥페이크 포르노 등.
- AI 배포를 가속화하는 법: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면허 제도 도입 등.
- 비-AI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금융 모델에 대한 규제, 딥페이크 포르노 또는 합성 미디어에 대한 법규 중 AI 특정적이지 않은 경우.
- 기업의 입장: OpenAI의 CEO 샘 알트만은 상원 증언에서 50가지 주별 규제 세트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가볍고 이해하기 쉬운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단편화로 인한 복잡성을 피하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주의 입장: 많은 주 정부, 특히 40명의 주 법무장관은 이 조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주 정부가 "민주주의의 실험실"로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연방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선점 조항이 이러한 과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저작권 침해, 잘못된 정보 유포 등 AI 관련 피해에 대해 주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박탈한다고 비판합니다.
- 연방 정부 기관의 AI 도입 가속화를 위한 자금 지원:
- 목표: 미국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업무에 AI 기술 도입을 촉진합니다.
- 상무부: "상업용 인공지능의 배포, 자동화 기술의 배포 및 구식 비즈니스 시스템의 교체를 통해 연방 정보 기술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5억 달러가 할당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34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국방부 (DoD): "저비용 무기 생산 확대를 위한 국방부 자원 강화"를 위해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특히 드론 등 저비용 시스템에 AI를 활용하여 고비용 시스템을 대체하고 대규모 배포를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테스트 자원 관리 센터에 1억 2,400만 달러가 할당되어 AI 시스템 테스트 및 인증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관련 AI 노력 확장을 위해 2억 5,000만 달러가 할당되었습니다. AI는 코드 생성뿐만 아니라 코드 취약점 탐지 및 사이버 방어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관세국경보호청 (CBP): 국경 보안 관련 새로운 AI 기술에 대해 10억 7,600만 달러가 할당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행정부의 AI 기반 국경 보안 강화 노력의 연장선입니다.
- 보건복지부 (HHS): 주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탐지를 위해 AI 기술을 도입합니다.
결론
"빅 뷰티풀 법안"은 미국의 AI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규제 모라토리엄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주 정부의 자율성과 AI 관련 피해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의 AI 도입 가속화는 정부의 효율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