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AI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국제정치의 상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양국 모두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MIT테크놀로지 리뷰에서 한양대학교 백서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기술패권 확보 전략에 대해 큰 맥락을 짚어주는 좋은 기사를 내보내 아래 간략히 그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출처: MIT Technology Review Korea - "[인터뷰] 중국은 왜 '기술 패권국'을 노리는가? – 한양대학교 백서인 교수"

I. 전략적 기조 및 기본 방향

A. 기술굴기의 대외정략적 성격

• 생존 전략으로서의 기술 자립: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정의
• 미국 견제 및 우회: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정면 대응보다는 회피·우회·유인 전략 채택
• 글로벌 권력 재편 의도: 기존 서구 중심의 기술 질서에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구축 시도

B. 단계별 대외전략 구조

• 단기 전략: 핵심 기술의 대미 의존도 급속 감소, 공급망 독립 추진
• 장기 전략: R&D 단계부터의 완전 자립, 글로벌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II. 대미 기술경쟁 대응 전략

A. 생존형 유연 전략의 3대 축

1. 우회 전략
   • 제3국(싱가포르, 중동, 홍콩) 경유 핵심 기술 확보
   • GPU 등 전략 물자의 우회 수입 체계 구축
   • 공급망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형 추진
2. 차선 기술 활용 전략
   • 글로벌 주류에서 밀려난 기술의 자국 표준화
   • TD-SCDMA 등 독자 기술표준 채택 사례 확산
   • AI, 블록체인, 자율주행 분야 독자 생태계 구축
3. 역방향 협상 전략
   • 중국 시장의 매력을 활용한 미국 기업 잔류 유도
   • 애플, 테슬라, 퀄컴 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 활용
   • 기술 유출 방지와 경제협력 관계의 동시 추진

B. 화웨이 모델의 전략적 의미

• 공급망 완전 독립: 중국산 부품 비율 90% 달성, 미국산 부품 완전 배제
• 수직 계열화 완성: 설계-조달-제조의 통합적 자립 체계 구축
• 대외 의존 탈피: 미국 제재에도 불구한 고급 제품 출시로 기술 자립 입증

III.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 전략

A. 글로벌 남반구 기술외교

• 개도국 파트너십 강화: 'AI for SDGs' 프로젝트 등을 통한 기술협력 확대
• 중국 기술표준의 국제화: 자국 중심 기술 규범의 글로벌 확산 추진
• 기술 규범의 비무기화: 개도국과의 우호관계 구축을 통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보

B. 기술 통제 룰셋 재정의

• 오픈소스 플랫폼 독립: Gitee 개발을 통한 GitHub 대체 시도
• AI 규범의 자국화: 중국 중심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술표준 선점: 글로벌 기술표준 주도권을 통한 실질적 패권 장악 추진

C. 인재 확보 전략

• 천인계획의 대외 확장: 해외 인재의 대규모 영입을 통한 기술력 강화
• 차세대 인재 리더 프로그램: 고액 연봉과 연구 자율성을 내세운 유학생 리턴 정책
• 첨단 분야 집중 배치: AI, 로보틱스, 양자컴퓨팅 등 핵심 분야 인재 확보

IV. 3대 핵심 기술 분야별 대외전략

A. AI 분야 글로벌 주도권 확보

• 연구 역량의 양적·질적 우위: 논문, 특허, 투자 규모에서 미국과 대등 또는 우위
• 상용화 제품 선점: 얼굴인식, 음성인식 등 응용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 독자 LLM 개발: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을 통한 대형 언어모델 경쟁력 확보

B. 반도체 분야 전략적 투자

• 막대한 국가 투자: 반도체 펀드 1·2기를 통한 400조 원 규모 투자
• 산업 생태계 구축: IC 제조부터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 육성
• 제3국 기술협력: 중고 장비 확보, 해외 기술협력을 통한 실질적 자립 기반 확충

C. 에너지 분야 기저 인프라 구축

• 원자력 발전 확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
• 핵융합 상용화 목표: 2035년 핵융합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패권 재편 시도
• 수직 계열화: AI 칩-데이터센터-전력망의 통합적 구조 구축

V. 대외정략의 핵심 특징 및 함의

A. 시스템적 접근법

• 국가-산업-학계 삼각 협력: 정부 주도, 기업 제품화, 대학 인재 공급의 유기적 연계
• 총체적 통제력 추구: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둘러싼 정책, 인재, 자본, 생태계의 종합적 통제
• 전략적 복합 모델: 단순 복제를 넘어선 재해석과 전략적 재설계 능력

B. 대외관계에서의 전략적 함의

• 기술 패권의 재정의: 단일 기술 우위가 아닌 기술군의 유기적 구성과 통제력 중시
• 글로벌 질서 재편: 서구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의 기술 질서 전환 추진
• 장기적 시스템 설계: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전략 수립

C.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과 기회

• 기존 패권국에 대한 도전: 미국 중심의 기술 헤게모니에 대한 체계적 도전
•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 기술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제 연대 구축 시도
• 기술 거버넌스의 다극화: 단일 국가 주도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